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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비상정회와 속회로 인한 법적 정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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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8 12:37 조회 119 댓글 0
 
 
아래의 글은 2010. 3. 12 리폼드뉴스 -소재열 목사의 헌법해설을 옮겨 실은 것입니다.
 

노회 비상정회와 속회로 인한 법적 정통성:리폼드뉴스

reformednews.co.kr/sub_read.html?uid=1339&section=sc36
 
노회장의 비상정회는 회장의 고유권한, 문제있다면 속회 후 논하라
 
소재열
총회 산하 전국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규정에 따라 노회를 운영해야 한다. 모든 노회 운영에 적용되는 법리는 장로회(합동) 헌법에 제한을 받는다. 노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별도의 모임을 갖는다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노회회원과 총대들이 기존 노회를 이탈해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노회로 인정받으려는 잘못된 의욕을 갖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노회를 진행하다가 사회자인 노회장이 정회를 선포했다고 하자.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는 행위는 회장의 고유권한에 속한다(정치 제19장 제2조). 이는 법적 규정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 노회장이 회의를 진행하다가 정회를 선포하자 여기에 반대한 회원들이 이를 거부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한다면 이는 현행 본 교단의 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박병진 목사는 회장이 정회를 선언한 후 “회장 외의 전회원이 다 모였다고 해도 이는 사담(私談)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런 경우 보통회의 규칙 운운하면서 비상정회를 선언한 회장 아닌 다른 이가 사회한다면, 그것은 노회를 불법으로 분리하는 범과가 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에 회장이 정회를 선포한 행위가 부당했다고 생각되면 법리적인 절차에 의해 속회된 후에 절차에 따라 이를 문제 삼으면 된다. 그러나 무조건 내 뜻과 다르다고 회장의 고유권한인 정회 선포권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 자체가 헌법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노회 정기회에서 회장인 노회장이 정회를 선포한 후 속회 공문을 보내 속회했다면 이때 속회된 정기회가 노회의 정통성이 있는 법이다.  

총회 재판국은 노회장의 사회권에 대한 정회 선언이 합당했느냐, 혹은 합리적이었는가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누가 불법을 범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노회장이 정회를 선포한 경우 그 정회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쪽이 법적 정통성이 있는지, 아니면 권한자가 정회를 선언한 후 다시 속회하여 회무를 계속 진행하는 쪽이 법적 정통성이 있는가를 판단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총회 산하 노회를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하는 법리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혹은 숫자로 밀어붙여 노회를 분쟁으로 끌고 가면서 사고노회로 만들어 노회를 분립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경우들이 많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단죄하는 길만이 노회를 정상화 시키는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 

다음의 박병진 목사의 관련 글 전문을 여기에 싣는다.
 

비상정회 선언 후 회장 임기 내 속회 거부 
 

일반적으로 회장의 직권이란 대개 ① 대표권 ② 의사정리권 ③ 질서유지권 ④ 사무감독권 외에 ⑤ 고퇴사용권 등으로 나눈다(졸저: 교회회의법 p.513). 교회헌법은 “…특별한 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합동: 정 제19장 제2조, 고신: 헌규 제4장 제2조 10. 기장: 정 제15장 제74조 개혁: 정 제12장 제68조 2의 (7), 합동보수: 정 제19장 제2조)고 규정되었으나, 장로교회의 역대 회장들은 거의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장의 직무를 끝냈으니, 장로교회의 각 회의는 회의 질서를 잘 지켜왔다는 실증으로 여겨 감사한다. 

빈번해진 비상정회 선언

그러나 1950년 4월21일부터 대구제일교회당에서 회집된 제36회 총회는 “경남노회 총회 전권위원장 김세열 씨의 보고는 기각하고, 특별위원을 보내기로 가결하니,” 장내가 소란하여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하였고, 그 후 속회된 총회에서 총회를 무기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나 표결 결과 43대 46으로 부결되었고, 동일 오후 5시에 속회되어 회장이 회무를 진행하려 하자, 경남 3분 노회장 이 모 씨가 불법 등단하여 발언코자 하여 생긴 소란으로, 회장이 다시 비상정회를 선언하는 등 비상정회가 잇달았고, 끝끝내 회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9월 19일 오후 7시 30분에 대구에서 속회키로 하고 정회하였는데, 그 날이 바로 1950년 4월 25일이었다.

총회는 이와 같이 4개월 10일간 정회키로 하였었으나, 헤어진 후 불과 2개월 만에 6.25 동란이 일어나게 되어 총회의 비상정회 사태가 6.25 동란의 원인이 된 것처럼, 당시 수많은 종들이 애통하며 자복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비상정회란 회장들이 가지는 당연한 직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기시(禁忌視)하다 싶이 해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제는 그때의 일을 겪지 못한 세대들이 회장이 되면서, 당회에서나 노회에서 비상정회 빈도(頻度)가 너무 잦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된다. 하나님의 교회통치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회집이 바로 교회회의인데, 그래서 행위의 기도장(祈禱場)이 되어야할 성회에서 질서유지가 어려울 만치 소란하다면 그래도 성회라고 우길 수 있겠는가? 

정회와 비상정회 선언의 한시성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일반결의의 효능은 항구적이지만, 정회결의는 정상정회 결의이거나, 회장의 비상정회 선언이거나 모두 한시적(限時的)인 효능을 가질 뿐이니, 가령 X시까지 정회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결의한 시간부터 그 X시까지만 결의 효능이 지속되고, 그 이후는 X시까지 정회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도, 계속해서 미칠 효능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비상정회의 경우, 유기비상정회이면 그 기일까지만 효능이 미치고, 무기비상정회이면 회장이 속회를 선언하기 까지만 그 효능이 미친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비상정회 선언권은 회장의 사회권으로 말미암는 권한이니, 무기비상정회 기간은 길어야 회장의 사회권이 존속하는 회장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음은 정회 결의효능과 비상정회 선언효능의 한시성 때문이다.

가령 회장의 임기가 5월1일부터 명년 4월30일 까지라면, 명년 4월30일까지는 정회 선언이 가능하지만, 임기가 종료되는 4월30일 이후는 단 하루라도 더 신장할 수가 없을 것인데, 무기비상정회를 선언해 놓고, 회장의 임기가 지나기까지, 두 달이건, 석 달이건, 1년이건 속회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럴 경우 회장 임기까지는 회장의 비상정회 선언이 유효하지만, 임기 후는 회장의 사회권과 이로 말미암는 비상정회 선언권도 모두 종료되므로 실효(失效)요, 무효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 

비상정회 후의 속회 소집 절차

그 다음은 비상정회 후의 속회 절차 문제이다. 유기 비상정회는 지정된 시일과 장소에 그냥 회집한다. 회원들은 유기 비상정회 선언에 따라 산회할 때에 속회할 시일과 장소를 사전에 알고 산회 하였으니, 굳이 통지가 없어도 회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기비상정회이면 회원들이 속회할 시일과 장소를 모르고 산회하였으므로, 통지 없는 회집은 날치기 회집이니 불법이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임시노회 소집의 경우는 10일 선기해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정 제10장 제9조) 무기비상정회 후의 속회 소집통지는 며칠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총회의 결의도 찾아볼 수 없어, 또 하나의 혼란꺼리로 등장한다.

혹자는 임시노회 소집의 경우를 들어 10일 선기가 옳다고 하나, 법규가 없으니 권위 없는 주장이고, 그런고로 법규가 없으면 불가불 보편타당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겠는데, 그래서 필자는 10일 선기가 좋아 보이지만, 본래 10일 선기 규정은 회원들의 원만한 회집이 목적이요, 둘째가 임시노회 안건에 대하여 기도로 대비하여 회의 때에 올바른 판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겠는데, 비상정회 후의 속회란, 회원들은 이미 대기 상태에 있고, 안건을 위해 기도로 대비하는 일은 비상정회 이전 회의 때에 이미 다 거쳤으니, 굳이 다시 10일을 선기해서 통지해야 할 당위성이 없고, 다만 회원들에게 속회통지서가 닿을 수 있는 기간, 즉 2,3일 선기해서 통지하면 족하다고 하겠거니와, 어찌되었든지, 교단적인 기준이 속히 생겨야 한다고 하는 말이다.   


비상정회권은 회장의 사회권 행사
 
어느 노회가 지난 4월에 정기노회로 회집하였으나, 회원권 문제로 논란이 격화되자, 임원교체는커녕 선거도 하지 못하고 노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여 아무런 회무도 처리하지 못한채 그냥 흩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노회에서 논란이 된 회원권 문제란 임기 1년의 임시목사들이 임기만료 후에는 마땅히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계속 청빙 절차를 취해야 하겠는데, 그 노회에서는 법의 규정이야 어떠하던지, 누구나 노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방임해 온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이번 노회에서 갑자기 저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생긴 일이다.

 
문제가 된 회원들이 ‘그렇다면 지금 노회를 사회하는 회장도 작년에 우리들도 다 투표권을 행사하여 노회장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투표권이 없다면 노회장도 노회장석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떠들어 댔을 것이니, 비상정회를 선언한 노회장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회장이 정기노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속회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정이야 어떠하던지 일단 사회하는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하였으면, 그 회장이 속회를 선언하기까지는 정회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말은 맞는다고 본다.

그러면 회장이 이 비상정회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가을 정기노회까지라고 하는데, 비상정회가 규칙에 있는 정기노회를 거부할 수 없으니 그 말이 옳으냐는 질문을 받고 여태까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시행해 왔으나, 그것이 무언가 석연치 아니하여 필자도 장고(長考) 끝에 이 글을 쓴다. 

비상정회권과 회장의 임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비상정회권은 회장의 사회권으로 말미암는 권한이니, 회장의 사회권은 규칙대로 회장의 임기 내에 한정되고, 임기가 만료되면 회장권도 사회권도 모두 만료된다 하겠다. 정기회 규정을 지켜야 한다면 임기규정도 지켜야 하겠으니 말이다.

그런즉 대개 1년에 봄과 가을 두 번씩 정기노회가 회집되니, 가령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전반기 노회에서 비상정회가 선언되었다면, 그 기간은 회장의 임기 내의 정회이니, 후반기 정기노회까지 신장될 수 있으나, 문제의 노회에서처럼, 임기가 끝나는 후반기 노회에서 비상정회가 되었으면, 바로 그 후반기 노회가 회무를 마치고 폐회하기까지의 그 회기를 초과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은, 그 후반기 회기를 마치는 시점(時點)이 바로 회장의 임기와 함께 사회권도 만료되기 때문이다.  

비상정회 후의 정상화 방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자기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까지 계속하여 속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노회를 정상화할 수가 있겠는가? 정문 456문답에 의하면 총회는 비상설체 조직이어서 총회 파회와 함께 총회란 실체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정문 429문답 ⑧) 실체 없는 총회의 회장과 임원 등 의 임기도 만료되나, 총회장은 명년에 성립되는 새총회에서 신임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교체되기까지 전 회장의 자격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사회할 권한, 즉 총회의 전통을 승계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은즉, 문제의 노회도 비록 회장의 임기가 지나갔다고 해도, 위의 규정대로 신임원을 선거하여 교체할 권한은 아직 그 회장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하겠은즉, 제일 좋은 방법은 임기가 지난 회장이 노회를 속회하여 신임원을 뽑아 노회의 전통을 승계케 하는 길이다.

그러나 끝내 임기 지난 회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회장의 임기도 사회권도 다 만료되어 사실상 권리 없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언제까지 실질적으로 권리 능력 없는 자의 권리행사(즉 당연무효의 권리행사)에 얽매여, 노회 마비 상태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인즉, 이제는 이를 회장 유고시로 보고,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규칙 ②의 규정을 쫓아 부회장이 속회를 선언하고 사회하던지, 부회장도 유고시면 직전회장이 사회하고, 증경회장들도 유고시라면 최선장립자가 이를 대리하는 방도를 따라 어서 노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함이다.

결론컨대 회장의 임기 내의 비상정회는 설혹 이를 선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도 회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회가 속회되면, 비상정회 선언의 적부를 논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속회 이전의 논란은 그 자리에 다수가 모였거나, 회장 외의 전회원이 다 모였다고 해도 이는 사담(私談)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런 경우 보통회의 규칙 운운하면서 비상정회를 선언한 회장 아닌 다른 이가 사회한다면, 그것은 노회를 불법으로 분리하는 범과가 되기 쉽다.

 
그런고로 회장 유고시로 볼 수 있는 경우란, 오직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속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국한된다 함이다. 그리고 임기 만료된 임시목사 투표권 행사는 저들이 원만히 계속청빙 수속을 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법대로 시행토록 할 수 밖에 없음은, 이는 관행을 만든 것은 해당자들의 책임 뿐 아니라 노회의 책임으로 말미암는 것인즉 만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뜻에 안맞는 소견도 덧붙여 둔다.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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